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632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2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35 판결
[행정처분(개인제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2)특,43;공1983.6.1.(705),822]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253 판결
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8]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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